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동위원회의 정당전보 판정서를 수령하고도 결근한 것은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2542010-05-26무단결근/태만
- 법원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구제명령 미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2017고단1937,2018고단801(병합)2018-08-17비위행위
- 법원
- 법원상가관리업체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공동폭행, 명예훼손 및 상가번영회 측 인사의 공동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8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2015고정185,2015고정467(병합),2015고정592(병합)2015-12-23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