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17. 선고 2017고단1937,2018고단801(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구제명령 미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며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임.

- 2017고단1937 사건: 피고인은 2016. 6. 2.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년 5월 임금 1,983,87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73,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2017고단1937 사건: 피고인은 2017. 5. 31.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837,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함.

- 2018고단801 사건: 피고인은 2017. 5.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D에 대한 2017. 2. 8.자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2017. 6. 16.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가능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미이행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위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등이 확정되고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 피고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