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2. 17. 선고 2021누348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02-17 | 2021누3486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양정 과다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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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 도과 여부 판단 기준: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재징계의 경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해당 대학교 총장은 2016. 9. 23. 근로자에 대한 첫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음.

- 종전 징계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정이 확정됨에 따라 참가인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음.

- 해당 대학교 총장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2017. 12. 27. 종전 징계처분과 같은 취지의 징계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두 번째 징계의결 요구를 제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 16. 해당 해임처분이 이루어졌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 근로자를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징계권 행사를 기대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을 막기 위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징계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적법한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종전 징계처분을 하였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임처분이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종전 징계처분의 취소 경위와 해당 해임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측도 재심판정 과정에서 징계시효 도과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해당 해임처분의 징계절차는 참가인이 종전 징계처분을 취소한 직후에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해임처분이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만약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전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재징계 처분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징계의결 요구를 한 경우에도 곧바로 재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의결 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면, 이중징계가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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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누348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안중민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승 담당변호사 김유진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122">서울행정법원 2021. 1. 21. 선고 2019구합54122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2. 12. 16. 판결선고: 2023. 2.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및 규정'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볼수없 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11면 7행의 "갑 제2호증의 2, 3"를 "갑 제2호증의 1, 2, 3"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1면 아래에서 3행부터 13면 5행까지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의 징계시효 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8두248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case_cite>의 취지 참조). 한편 참가인 정관 제71조 제1항은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 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comment_bc id="1" />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도과하기 이전인 2016. 9. 23. 참가인의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첫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종전 징계처분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판정이 확정됨에 따라 참가인은 종전 징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은 절차상 하자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여 2017. 12. 27. 참가인의 이사장에게 종전 징계처분과 같은 취지의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두 번째 징계의결 요구를 제청함에 따라 참가인의 이사장이 2018. 1. 16.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참가인의 이사장이 징계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적법한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종전 징계처분을 하였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앞서 본 종전 징계처분의 취소 경위와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은 물론이고 원고로서도 종전 징계처분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라면 그 하자를 보완한 재징계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이에 원고 측도 이 사건 재심판정 과정에서 징계시효 도과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절차는 참가인이 종전 징계처분을 취소한 직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처음에 적법한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후 절차상 하자 등이 있음을 이유로 이전의 징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재징계 처분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징계의결 요구를 하게 된 경우에까지 곧바로 재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의결 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게 되면, 사용자로서는 징계시효가 도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징계처분에 대한 법적인 다툼이 종료되기도 전에 다시 새로운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이중징계가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기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17면 4행의 "을나 제41호증의 기재"를 "을나 제41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7면 9행의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를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 제27호증의 1)"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7면 12~14행의 "H는 2019. 12. 4. 참가인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case_cite ref="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53777">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53777</case_cite>)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으로 현재 참가인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H는 2019. 12. 4. 참가인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case_cite ref="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53777">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53777</case_cite>)을 제기하여 2021. 12. 22.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심 소송계속 중(<case_cite ref="서울북부지방법원/2022나30684">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0684</case_cite>)으로 현재 참가인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9면 아래에서 5행의 "할 것인바"를 "할 것인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20면 1행의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를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달리"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