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교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
2021누601912022-08-18비위행위
법원
대학교수의 연구비 부정, 성희롱, 성추행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
2019구합717522021-03-02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
2018구합882722019-04-12폭언/폭행
법원
대학교 조교수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함. 사실관계 - 피…
2010나920342012-03-09횡령/배임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1, 2, 3차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절차상 하자 및 위법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위법함. -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및…
2017가단50451512018-02-01수습해고
법원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 거부 통보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지원자의 임용 거부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 임용지원자에게는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
2002두124892003-10-23수습해고
법원
교수의 폭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D종교단체 소속 E교회 담임목사로 …
2021구합871702023-07-06직장내괴롭힘
법원
사립학교 교사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1. D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6. 3. 1…
2018구합64232019-03-21비위행위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관리·감독 의무 위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함. -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관리·감독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피…
2014누609642015-03-31횡령/배임
법원
사립학교 교원 면직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징계시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함. - 교사의 필기시험 답안지 수정 행위는 사립학교법상 면직…
2021누454682022-05-12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재심사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은 징계사유 중 '학부모들에 대한 고소' 관련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사 결정은 취소되…
2020구합866202022-01-27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의 부정청탁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교사로, 2017년 감사에서 특정인 채용을 위한 부정청탁 혐의로 …
2019구합634922019-11-29비위행위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
2018구합774322019-07-19폭언/폭행
법원
교원 친목회비 횡령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를 설치·운…
2017구합763712018-05-25횡령/배임
법원
D대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법원은 D대 교원인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2020구합590002023-08-11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원장으로 재직 중,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2022구합1057872023-11-22횡령/배임
법원
교사 해임 및 임용취소 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보조참가인(교사)에 대한 해임처분 및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
2021구합564732022-08-11횡령/배임
법원
대학교원의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A, B, C, D, E 및 소외망 F에 대한 2011. 8. 31.자 각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 피고는 원고 B에…
2012나47242015-02-12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학교수의 연구비 편취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징계시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비 편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고,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
2011구합28972013-11-21횡령/배임
법원
대학교수의 학생 대상 반복적 금전 차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2015누76082016-07-21무단결근/태만

← 이전6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