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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국가정보원 계약직 직원의 성차별적 근무상한연령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6년 국가정보원에 기능 10급 국가공무원으로 공채되어 출판물 …2012구합168242012-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사의 인사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였고, 근로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3962021-06-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7건, 직장 내 성희롱 2건, 성실의무위반 11건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ㆍ중복하여 확인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012025-02-0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7건, 직장 내 성희롱 2건, 성실의무위반 11건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다수의 직원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ㆍ중복하여 확인하고 …기각경기2024부해25522024-09-06직장내괴롭힘
- 법원노동조합 위원장의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및 정보통신망 침해, 비밀 누설, 감금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이 벌금…2021고단208,2021고단812(병합)2022-01-12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