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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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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희롱 여부 판단 기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과 요약 - 원고(재단법인)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
2016구합699492016-12-08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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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들의 업무방해 유죄 및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에게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2021고단12322022-08-2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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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근로자의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통상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국변호사 자격자로 2009. 11. 30. 피고 회사와 …
2015가합207002016-07-0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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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 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자동 종료 약정의 효력 및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2. 15.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2023구합757062024-06-2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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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전화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기한부 승낙에 의한 근로관계 합의해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화 사직 의사표시와 참가인 회사의 기한부 승낙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
2002구합23382002-08-0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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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및 학교장 당사자능력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고등학교장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흠결로 각하됨. -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한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2019가합505332019-12-0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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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3,995,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의 85%는 피고가, 15%는 …
2019가단1631812020-11-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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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2014나20412762015-04-2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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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가합5039352016-09-3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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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22구합861292023-12-1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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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참가인(자동차 부품제조 판매업체)은 2019. 9. 30. 경영상의 이유로 생…
2020구합8642021-10-0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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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학원 강사의 계약 위반에 따른 강의금지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2017. 12. 31.까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학원 외에서는 강의할 수 없고, 별지 목록…
2015가합5647732017-0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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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1,211,1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4가단560372015-01-3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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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각 퇴직금 6,185,492원, 33,473,670원, 5,416,108원, 5,692,107원 및…
2019가단50059592019-10-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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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팀 의무트레이너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35,361,5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함. 사실…
2023나685962024-09-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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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5,765,004원, 원고 B에게 30,140,38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
2022가단2580372023-09-26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교사의 성희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8. 9. 1.부터 2…
2020구합1022652021-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0. 4. 14. 설립된 토목건축업 회사로, 2014년경 SH공사로부터 서…
2015가합5291692015-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채권추심원)가 피고(신용정보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3,049,9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
2016나459122017-02-02경영상해고
노동위
신청인은 근로자로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이 통상적인 차량지입 계약이 아닌 점, 계약서에서 근로자의 근무시간, 근로장소, 업무…
서울2019부해4242019-04-15해고부존재/사직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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