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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금품 요구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순…
2018구합855872019-05-17횡령/배임
법원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부교수이자 …
2022구합532262023-08-17비위행위
법원
교수의 학생 인건비 편취 및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0. 1. 참가인 대학교 글로벌미디어…
2021누386752022-08-18비위행위
법원
공기업 직원의 겸직,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이권 개입, 알선·청탁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
2014구합1152014-11-05비위행위
법원
언론사 기자의 트위터 발언 및 팟캐스트 출연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
2013가합34922013-11-22기타
법원
보험회사 직원의 동시감정 절차 악용 보험금 수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 10. 피고에 입사하여 장기보상품질…
2023가합554312024-06-25기타
법원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9. 1. 강원도교육청 속초상업고등학교에 최초 임용된 후…
2015구합689702016-06-24무단결근/태만
법원
벌목 작업 중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251,2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청구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
2022나512402023-02-09경영상해고
법원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소 무단 점거 및 업무방해에 따른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선정자는 참가인 공사의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함…
2018구합56352019-08-29폭언/폭행
법원
교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3. 1. 교사 임용 후 2012. 9. 1.…
2018구합541122019-06-20횡령/배임
법원
직원의 부당한 향응 제공 및 경비지출내역 허위작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0. 1. 참가인 회사에 입…
2022구합524612023-11-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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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감봉 1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야기 후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17구합15222017-10-17비위행위
법원
교원의 금품 수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대학교 태권도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업무방해, 배임수재, 공갈 혐의…
2020가합1010222021-04-2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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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F 주식회사, 현 E 주식회사)은 1987…
2016구합765032018-08-3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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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년 경위로 승진, 2015년 12월부터 울산지방경찰청 B경…
2016구합63792017-06-08성희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불이익 조치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불이익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작업치…
2023가단3327192024-10-2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23구합611272024-03-28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2구합90586 부당감봉 구제 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임동채, 이로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B 소…
2022구합905862024-01-18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팀원들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피해자인 팀원 8명 전원이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을…
경기2023부해32612023-12-12직장내괴롭힘
기각
법원
공무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년 1월 서기관으로 임용되어 2022년 3월 14일까지 C부 대변인…
2023구합572342023-09-0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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