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1누3867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08-18 | 2021누3867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과중 부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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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학생 인건비 편취 및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10. 1. 참가인 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 9. 1.부터 교수로 근무함.

- 2019. 8. 6. 학생 11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로자가 지도학생들의 명의를 이용해 교내 프로그램 지원금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신고함.

- 참가인 대학교는 특별감사 및 교원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추가로 학생 5명에 대한 동일 행위를 확인하고, 2019. 12. 19.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 징계의결을 요구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3. 9. 근로자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지도학생 16명에게 활동하지 않은 사업에 참여자로 등록하게 한 후, 학생 인건비 23,953,600원(국고 22,044,000원, 교비 1,909,600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 회계질서 문란 / 연구비 부당 수령·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파면을 의결함.

- 참가인 대학교는 2020. 3. 11. 근로자를 파면함.

- 근로자는 2020. 4. 2. 회사에게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함.

- 회사는 2020. 8. 5. 근로자의 행위가 '회계질서 문란'과 '연구비 부당 수령·사용'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파면은 과중하다고 보아 해임으로 변경 결정함.

- 근로자는 해당 해임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는 직장 내 복무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 형벌과 성격이 다름. 교원에 대한 징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한, 반드시 구체적인 금지규정이 요구되지 않으며, 유추해석 금지나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지 않음.

- 근로자는 학생지원금 지급 요건이 아님에도 이를 속이고 참가인 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 예산을 수령하여 국가와 대학 예산에 손실을 끼쳤고, 위 지원금을 학생들로부터 교부받아 개인적 이익을 취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한 자에 해당하며, 학생들의 명의를 이용해 지원금을 편취한 사실이 형사처벌로 확정됨.

- 근로자의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을 위반한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적법한 징계사유가 됨.

- 참가인 대학교가 근로자의 행위를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회계질서 문란', '연구비 부당 수령·사용'으로 규정한 것은 징계양정 단계에서 교육공무원양정규칙 [별표] 중 어느 유형을 적용할지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반드시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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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누3867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유지희, 김은지 피고,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현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871">서울행정법원 2021.3. 11. 선고 2020구합82871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2. 7. 7. 판결선고: 2022. 8.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 참가인 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 9. 1.부터 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 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의 학생 11명은 2019. 8. 6.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가 지도학생들을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한 후, 지도학생들이 실제 위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참가인 대학교가 이들에게 지원금(인건비)을 입금하면, 이를 다시 원고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다. 참가인 대학교는 특별감사(2019. 9. 24. ~ 2019. 9. 25.)와 교원진상조사위원회 조사(2019. 10. 21. ~ 2019. 11. 19.)를 거쳐 추가로 학생 5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2019. 12. 19.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3. 9. '원고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지도학생 16명에게 활동한 적이 없는 사업(국고 지원사업인 D사업 등)에 참여자로 등록하게 한 다음 이들이 위 사업에서 학생인건비로 수령한 합계 23,953,600원(국고 22,044,000원, 교비 1,909,6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공 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 회계질서 문란 / 연구비 부당 수령·사용)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 대학교는 2020. 3. 11. 원고를 파면하였다. 마. 원고는 2020. 4. 2. 피고에게 파면에 대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8. 5. 원고와 참가인 대학교 사이의 C 사건에서 원고의 위 행위가 '회계질서 문 란'과 '연구비 부당 수령·사용'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징계사유가 '파면 또는 해임'(연구비 부당 수 령·사용) 또는 '해임'(회계질서 문란)의 양정기준이 적용되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일 때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의 성과 및 이전에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해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해임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의 지도학생들은 자신의 논문 게재 비용(논문심사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았다. 원고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논문 게재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 위 지원금을 학생들로부터 교부받았고,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지도학생들이 지원금을 받은 과정은 원고와 무관하고, 원고가 학생들로부터 그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설렁 위 행위가 부적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참가인 대학교가 징계사유로 삼은 1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2 회계질서 문란, 3 연구비 부당 수령·사용 중 2와 3만을 인정하였는데, 원고는 교수로서 자신이 사용할 '연구비'를 부정하게 수령·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3의 징계사유가 성립할 수 없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이 논문 게재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받아 두었던 것에 불과하여 2의 징계사유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문제된 국고 및 교비를 모두 반환하였고, 약 16년 이상 참가인 대학교의 교수로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그간 연구 공적을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데, 원고의 비위 정도와 비교하여 해임은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해임결정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 대학교는 정부가 지원하는 'D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일환으로 '교과목 Grader'(전공 교과목의 강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교 학생의 인건비를 지원함), '대학원 LAB 인턴쉽'(학생이 대학원 연구실에서 그 연구에 참여하면 참여 학생의 인건비를 지원함), '산학협력 R&D 프로젝트'(학부생, 대학원생, 지도교수가 기업과 함께 SW 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면 학생에게 인건비를 지원함) 등의 사업을 시행하며 소속 교수들에게 참여 신청을 받았다. 2) 원고는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에 '글로벌미디어학부 VR/AR 테크니컬 서포트 특강'(강사 인건비와 튜터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후자는 튜터로 참여한 학생 4명에게 각 200,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함), '부실등재학회 소개 및 논문 세미나'(세미나 자료를 준비하고 진행을 보조하는 학생 5명에게 각 200,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함)를 포함한 여러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를 신청하여 채택되었다. 3) 원고는 지도학생 16명으로 하여금 이 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고, 위 학생들이 참가인 대학교로부터 인건비 합계 23,953,600원을 지급 받자, 이 중 22,561,68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위 지도학생들을 튜터나 조교 등으로 활용하거나 위 학생들이 특정한 활동을 한다는 전제에서 이들의 인건비를 이 사건 프로젝트의 사업예산에 포함시켰는데, 실제 위 학생들은 위와 같은 역할이나 활동을 전혀 수행한 바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참가인 대학교에 이들의 인건비 지급을 요청하여, 위와 같이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한 것이었다.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6.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하여 신청 학생이 지원 명목인 해당 활동을 하지 않고 단지 그로부터 명의를 빌려 지원금을 교부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에게 학생 명의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학생의 계좌로 입금된 지원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학생 16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참가인 대학교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2,561,680원<comment_bc id="1" />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약9750">서울중앙지법 2020고약9750 </case_cite>호,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호증, 을나 제5, 19~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징계는 직장 내 복무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벌로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고 검사가 죄명과 적용 법조를 특정하여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형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교원에 대한 징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 호[이 사건에서는 구 사립학교법(2019. 8. 20. 법률 제16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각 호<comment_bc id="2" />]에 해당하는 한, 반드시 구체적인 금지규정이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고, 학교 규정에 금지규정이 있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을 해석하는 것과 같이 유추해석을 금지하거나 그 포섭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원고는 학생지원금의 지급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이를 속이고 참가인 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 예산을 수령하여 국가와 대학 예산에 손실을 끼쳤고, 위 지원금을 학생들로부터 교부 받아 개인적 이익을 취하였다. 이 사건 프로젝트의 내용은 원고가 기획하여 참가인 대학교에 신청한 것이고, 참여 학생들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며, 참여 학생들에게 아무런 활동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원고는 지원금 수령의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한 자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을 '학생들이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부분과 '학생들이 원고에게 송금'한 부분을 분리하여 원고가 전자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형사처벌까지 받은 원고의 위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을 위반한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분명하게 해당하므로 이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된다. 3 참가인 대학교가 원고의 행위의 성격을 '공금회령·유용, 업무상 배임', '회계 질서 문란', 연구비 부당 수령·사용'으로 규정한 것은 징계양정 단계에서 구 「교육공무 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육공무원양정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중 어느 유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의 행위가 위 각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징계양정에 관하여 위 별표 기준을 적용할 때 비로소 판단할 사항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뒤에서 판단하듯이 이 사건 징계사유는 '회계질서 문란'과 '연구비 부당 수령·사용'에 해당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교육부령) 제2조 제1항은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양정규칙 별표를 준용하되, 이 경우 "해임-강등"은 "해임-정직"으로, "강등- 정직"은 "정직"으로, "해임-강등-정직"은 "해임-정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 공무원양정규칙 [별표]는 비위의 유형 중 '회계질서 문란'과 '연구비 부당 수령·사용'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table_bc id="8_1" src="20240202/f905fc63d749e9df_table_1.jpg" width="1324" height="514" x_position="160" y_position="379"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 수령한 지원금을 반환한 점을 포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참가인 대학교의 외부연구비관리규정 제2조는 '연구비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하고,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참가인 대학교를 통하여 지원되는 연구비에도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0조 제7항, 연구비 부적정 집행 기준 및 부당집행 유형에 관한 내규 제3조 제2항 [별표 1]'연구비 부적정 집행 기준'에 따르면,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을 부당집행된 것으로 정하고 있다. D사업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원고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D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프로젝트로 지급된 학생지원금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연구비(그 중 학생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교육공무원양정 규칙 [별표] 1의 아항에서 말하는 '연구비의 부당 수령·사용'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학생지원금은 '연구비에 해당하는 학생인건비'와 그 성격이 유사할 뿐 아니라, 그 부정 수령·사용과 위 연구비의 부정 수령·사용은 비위의 경중에서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에 '연구비 부정 수령·사용'에 대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편, 위 별표 1의 다항의 '회계질서 문란'에는 학교 공금이나 예산을 그 정해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회계질서 문란'에도 해당한다(다만, '연구비 부정 수령·사용'은 일반적인 '회 계질서 문란' 행위 중 특수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에서는 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면 족할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학생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와 학교에 손실을 끼친 점, 열악한 지위인 지도학생들을 이용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점,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이 크고 횟수 또한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원양정규칙 [별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연구비의 부당 수령·사용에 대해서 '파면 또는 해임'을 적정한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정은 교육공무원양정규칙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3 원고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학생들로부터 받은 지원금 중 5,630,000원을 학생들의 논문 게재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가적인 논문 지원을 위하여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나 제4호증의 7쪽), 원고가 위 지원금을 논문 게재 비용으로 지출한 증거라고 제출한 갑 제8~27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금액은 합계 7,410,000원에 불과하고, 그 중 위 16명에 관하여 지출한 금액은 6명<comment_bc id="3" />의 논문 게재 비용으로 지출한 2,300,000원뿐으로 보이는 점(소장 12쪽과 을나 제3호증의 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당하게 수령한 지원금에서 실제 논문 게재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적은 부분에 불과해 보인다. 4 참가인 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교수 11명은 학생들의 인건비를 취합하여 이를 논문 게재 비용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달리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5 연구와 학생지도를 수행하는 대학 교수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고도의 직 업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3. 결론 이 사건 해임결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