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리회사의 전대표이사가 근로를 제공하고 급료를 지급받고 있다면 동 금액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01254-121381986-07-25
- 행정해석운동시합 중 부상이 업무상 재해이지 여부는 그 운동시합이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졌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해지01254-120751986-07-24
- 행정해석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1/2의 범위내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해지01254-119611986-07-22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그와 관련하여 간염이 발병하였다면 간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해지01254-117231986-07-19
- 행정해석진폐법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진폐장해에 대하여 진폐위로금 지급여부산안32179-116821986-07-18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931986-07-18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사용주는 요양을 중지시킬 수 없다해지01254-116211986-07-16
- 행정해석수년간에 걸쳐 시공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요율이 소급하여 변경 적용될 때는 변경된 보험요율에 따라 납부한다징수01254-113431986-07-11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판매업체를 흡수한 경우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111221986-07-08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100 이상의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나 자동차보험에서 휴업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01254-110571986-07-07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라면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 귀책사유의 인정은 현지 노무관이 대신할 수 없다근기01254-109561986-07-04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08851986-07-03
- 행정해석사업주는 노조탈퇴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노조01254-108771986-07-03
- 행정해석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필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치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태납률 적용을 받는다징수01254-110241986-07-03
- 행정해석단순한 물적손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안01254-108621986-07-03
- 행정해석산재의료기관 지정해제요건인 의료업무정지처분이 효력정지되었다면 당연히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해제를 효력정지시켜야 한다보상01254-108011986-07-02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사업종류 및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며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징수01254-105181986-06-27
- 행정해석컨테이너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사업은 기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32520-99091986-06-19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적용되나 농업은 적용제외사업이다징수01254-97081986-06-16
- 행정해석출장중 근로자가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휴일ㆍ야간여행은 야간ㆍ휴일근로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01254-9659198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