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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8942004-02-20
•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8292004-02-19
• 행정해석

  1. “특별상여” 등이 이사회 결정사항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더욱이 귀 단체협약의 경우처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동 협약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2. 단서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성과급 및 특별상여 지급 의무는 이사회의 결의라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조-1002004-01-10
• 행정해석

  1.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자에게 지원하던 급여를 사용자가 지원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노조법 제92조 제1호에 의거 처벌할 수는 없다2. 부가가치세 세액감면분을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제1항 가목에 의한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처벌이 가능하다

  노조68107-6592003-12-26
• 행정해석

  외국인도 퇴직공제 피공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임금 68207-10632003-12-24
• 행정해석

  1. 주40시간을 근로하는 주의 휴무하는 토요일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당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2. 일급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시간을 근로하는 날에 대한 임금의 계산방법은 당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다

  근기68207-14532003-11-10
• 행정해석

  사업장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사유와 절차, 징계양정 등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동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 근거하여 분회 대표자에 대하여 ‘조합원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노조68107-5502003-10-21
• 행정해석

  1. 당해 노동조합이 규약에 명기된 상급단체 변경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당초 부의된 상급단체 변경의 안건은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상급단체 변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2.상급단체 변경 안건이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안건을 대의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조68107-5042003-09-26
• 행정해석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의 지휘·감독 등 사실상 노무관리를 행하고 위탁관리업체는 개별 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를 받아 실행할 뿐인 관계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관리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근기68207-7482003-06-20
• 행정해석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07-1482003-05-30
• 행정해석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안(건안) 68307-1482003-05-30
• 행정해석

  1.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해고되었다면 동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2. 부당해고를 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해고된 다음날부터 복직 전일까지)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31조 제2항 (2008.12.3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규정에 의한 기준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된다

  고보68430-3302003-05-20
• 행정해석

  수녀의 신분으로서 수도회의 파견명령에 따라 병원에 파견되어 수도회칙에 따라 주어진 일을 수행할 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된 임금은 수도회에 전액 기부되며,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기68207-4592003-04-17
• 행정해석

  [효력상실] 훈련과정 지정취소 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시정지시에 불응한 훈련과정에 대해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인자68500-1932003-04-09
• 행정해석

  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및 자체검사원교육 수료 후 운영 가능 여부

  산안 68320-3072002-07-25
• 행정해석

  선지급한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보험68430-19572001-11-10
• 행정해석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각 월에 해당하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이 어느 시점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 그간의 지급관행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68207-7722001-11-08
• 행정해석

  1.합병으로 소멸된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새롭게 교부받아야 한다.

  안정68307-5842001-07-06
• 행정해석

  도급인인 사업주 개념

  산안68320-2662001-06-23
• 행정해석

  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과 입후보시 복수추천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이 균등참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노조68107-6572001-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