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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임원(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

  노조01254-8422000-09-19
•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다음년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기68207-1862000-01-25
• 행정해석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확보한 후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조01254-6151993-05-31
•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징계로 판정 또는 판결한 경우 사용자가 징계를 취소한 후 인사규정 등에 정하여진 하위의 징계를 취한다하더라도 이를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근기01254-105261991-07-23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4시간동안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노동쟁의조정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노사32281-66091989-05-06
• 행정해석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근로자의 자기사정이나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32240-3651989-03-13
• 행정해석

  "도급공"이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의 장소, 작업조건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된다.

  임금32240-27281989-02-23
• 행정해석

  사용자가 근로자 중 중ㆍ고ㆍ대학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학교별로 등급을 정하여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법무811-221071980-08-30
• 행정해석

  대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가족ㆍ주택수당이 단체협약 등에서 미리 정해지고 사용자가 그 기준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무811-146391979-06-19
• 행정해석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소속 변경과정에서 신분만 변동되었을 뿐 동일한 장소, 근로조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근로개선정책과-29812011-09-09
• 행정해석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비 미납 사실만으로 기존 노조에서 사용자에게 해고를 요구할 수는 없다

  노사관계법제과-9822011-06-14
•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법제처10-00752010-04-23
• 행정해석

  사용자가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급여형(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보장팀-1682006-01-17
• 행정해석

  지역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조68107-6112003-12-02
• 행정해석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하역노조와 노조원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양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기68207-26912000-01-01
• 행정해석

  수당을 지급하여 임의로 대체근로를 시키거나 또는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희망하는데 사용자의 형편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 등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다

  근기01254-56891989-04-18
• 행정해석

  1.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2.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어도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까지는 출근해야 한다

  근기1455-228391982-08-18
•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가 아닌 노동조합이 종전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27292013-05-07
• 행정해석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간 차별적인 취급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18302012-06-15
• 행정해석

  사용자가 해당 조합원에게 출장비를 지원하는 행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장·연수의 주체·취지·형식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1024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