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 중 중ㆍ고ㆍ대학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학교별로 등급을 정하여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1. 자녀장학금을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되는지 여부.

당사에서는 1회원 1자녀에 한하여 등록금에 해당되는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중·고교 매기별(연 4회) 1회

중 ￦ 30,000

고 ￦ 45,000

대학·전문대 매기별(연 2회) 1회

대 ￦130,000

전문대 ￦110,000

2. 1979년 10월에 지급한 창사 특별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여부(당사는 창사기념일에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른 "이사회 결의"에 의거, 100~200%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음).

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므로 임금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며,

2.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 중, 중ㆍ고ㆍ대학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동 자녀 중 1인에 대하여 학교별로 등급을 정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 등은,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으로는 볼 수 없고, 복지후생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