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4시간동안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노동쟁의조정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임의로 4시간 동안 총회를 강행한 행위가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측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는 바

총회개최를 이유로 한 작업거부가 실질적으로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졌다면 노동쟁의조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6조(노동쟁의신고(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및 법 제14조(냉각기간(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등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