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학력이나 경력의 기재사항이 취업규칙상 제재요건이 되더라도 그 기재사항의 잘못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채용의 주요 요소가 되는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성립될 것이다근기01254-115741987-07-20
- 행정해석매년 경신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매년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근기01254-116341987-07-2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개근이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331987-07-20
- 행정해석중기지입차주는 중기의 소유자에 불과하며 중기관리법상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근기01254-116351987-07-20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법기준에 초과하는 누진율로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근기01254-116361987-07-20
- 행정해석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자의로 배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114811987-07-16
- 행정해석합성피혁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섬유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32520-112981987-07-14
- 행정해석편마비인 경우 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만 개호를 인정할 수 있다보상01254-111511987-07-11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질병으로 근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회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기01254-111801987-07-11
- 행정해석하수급인을 당연적용대상으로 인정한 보험관계 성립통지는 취소되어야 하며 이를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징수32520-110801987-07-10
- 행정해석역사신축공사는 일반건설공사로 적용되어야 한다징수01254-110781987-07-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세를 비롯한 모든 채권 압류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우선지급할 수 있다근기01254-110061987-07-09
- 행정해석1.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2. 변형근로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10111987-07-09
- 행정해석안테나조립용 부분품(TIP, PIN 등)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437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32520-109401987-07-08
- 행정해석경력을 허위 또는 위조하여 입사하였을 때 근로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근기01254-107831987-07-06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동안 근로자 귀책사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기01254-107851987-07-06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취업일수나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여자근로자가 생리일에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107781987-07-06
- 행정해석사무실, 백화점 등 실내청소 용역업체의 사업종류는 사업세목 931에 해당한다징수01254-10633198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