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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운항승무원이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상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노조01254-951999-10-15
• 행정해석

  규약 소정의 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 대의원 수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 대의원이 선출되었더라면 현재 당선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현 대의원의 자격은 인정되기가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3612008-09-09
• 행정해석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 직책상의 직무수행에 수반하는 책임과 의무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에서 요구되는 성의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노조01254-1892000-03-03
• 행정해석

  설문조사 행위가 노조의 묵시적 승인 하에 단순하게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행하여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노조01254-2091995-02-23
• 행정해석

  해고된 자는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도 제한된다

  노조01254-3201997-04-01
• 행정해석

  '생산1팀'(오산시 소재)과 '생산2팀'(기흥읍 소재)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조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조합원이 전보 등 부서이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산2팀’ 노조를 탈퇴하여 ‘생산1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팀-37262006-12-14
• 행정해석

  임금교섭 기간 중에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과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여부는 그간의 교섭진행 경위, 노동조합측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남용여부, 개별교섭의 대상 및 목적이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과-20312004-07-27
• 행정해석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에 대항하여 생산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한 경우라면 나머지 시설을 계속 가동하여 조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사관계법제팀-26872006-09-11
• 행정해석

  비조합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노조68107-6742000-01-01
• 행정해석

  지회 대표자가 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섭방법이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조합원들 몰래 사용자와 만나 기존 근로조건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임의로 체결한 후 도주 잠적한 경우 단체협약은 합리성을 잃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12012008-11-25
• 행정해석

  규약에 따라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1차 투표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노사관계법제팀-14202006-05-25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있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교섭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각 학교 설립ㆍ경영자 전체가 참여하는 교섭단을 구성하거나 학교 설립ㆍ경영자들이 협의하여 적정한 숫자의 교섭대표단을 선정하고 교섭대표단에게 교섭 또는 협약 체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로 구성된 단체에 교섭 또는 협약체결권을 위임하고 교섭단을 구성하는 등으로 교섭단을 구성할 수 있다

  노조-34842004-12-17
• 행정해석

  비조합원인 전문직 지점장의 채용시 노조측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68107-851999-03-12
• 행정해석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된 경우 해산된 노조의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고 비조합원 신분으로 계속 남고자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한다

  노사관계법제과-9082012-03-16
• 행정해석

  사용자와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성립되었으나 그 유효기간 중 퇴사, 해고 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원이 한명도 남아있지 않다면 노동조합측 당사자의 소멸로 보아 기존 협약은 종료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노사관계법제과-6052008-10-02
•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의 하나로「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사용자가 단체협약 또는 기타 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도록 인정한 경력을 말한다

  고용서비스혁신단-73822006-11-27
• 행정해석

  비조합원인 관리직 사원에게 주42시간 근무의 단체협약 내용이 적용되는지 여부

  노조68107-8432000-01-01
• 행정해석

  직장폐쇄시 노동조합원이 정당한 노조업무수행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

  조정68104-251995-01-27
• 행정해석

  파업기간중 비조합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대우가 아니다

  근기01254-32841990-03-07
• 행정해석

  직장폐쇄시 노동조합원의 정당한 노조업무수행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조정68107-25199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