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원 궐위시에는 궐위된 임원만을 보궐선거로 선출한다노조01254-44951988-03-24
- 행정해석가족인 개호담당자가 철야개호를 한 경우에도 개호료 가산지급을 할 수 있다재보32546-44181988-03-23
- 행정해석장석으로 광업등록후 실제로 화강암 석재를 채취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102 채석업, 사업세목 1021 암석 채굴ㆍ채취업으로 분류된다징수32520-43061988-03-22
- 행정해석업무와 관련있고 전근로자에게 의무적인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기01254-41001988-03-18
- 행정해석제조공장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운반하여 단순히 조립만 거치는 비닐하우스 설치의 경우에 제조업체에의 보함요율이 적용된다징수32520-41411988-03-18
- 행정해석부모간의 이혼이 확정된 경우에도 실종선고가 없는 한 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재보32540-40681988-03-17
- 행정해석1. 건설공사의 확정보고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한다2. 이월공사는 연도초일부터 7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징수01254-39801988-03-16
- 행정해석수급권자로부터 보험급여를 체당지급받았다는 명시적 의사가 있고 조광권자와 광업권자간의 재위임 사실이 확실하다면 체당지급을 인정한다재보32540-38561988-03-15
- 행정해석필요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노조01254-36301988-03-10
- 행정해석기확정된 권리에 관한 분쟁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조정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노사32281-35231988-03-09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2조 1일 8시간, 제43조 1일 6시간 초과근로시 지급된다근기01254-35581988-03-09
- 행정해석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중에는 해고예고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 노ㆍ사간 협정한 바에 따라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근기01254-35591988-03-09
- 행정해석유급휴가기간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근기01254-34831988-03-08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노사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단체교섭회의록을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노조01254-34571988-03-08
- 행정해석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해지01254-34881988-03-08
- 행정해석불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사업세목 비금속광업에 해당한다징수32520-49171988-03-01
- 행정해석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ㆍ통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28461988-02-24
- 행정해석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수 없다노조01254-29081988-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