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사업세목 비금속광업에 해당한다

불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사업세목 비금속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산재보험요율표 별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내용예시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전부 예시한 것이 아니고 각 사업에 해당 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것으로 여기에 누락되었다 하여 동 예시표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며,

2. 동 예시표 중 금속 및 비금속광업의 해설에 의하면 광업법에 규정한 광물 중 석탄광업, 석회석광업, 흑연광업과 토사광업 및 타 분류에 해당하는 광물을 제외한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의 채굴, 채취하는 사업은 이에 분류토록 하고 있는 바,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불석은 광업법 제3조(2009.4.22 광업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 광물로 사업종류예시표상 광업 중 여타의 광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금속 및 비금속광업으로서 사업세목 비금속광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