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3.23
재보32546-4418
가족인 개호담당자가 철야개호를 한 경우에도 개호료 가산지급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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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족인 개호담당자가 철야개호를 한 경우에도 개호료 가산지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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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송료 및 개호료 지급기준(예규 제147호 1987.12.23) 제7조 단서는, 상병근로자의 가족도 개호담당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예규 제9조 제2항은 개호담당자가 철야하여 상병근로자를 개호할 때에는 그 개호료에 50%를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가족이 개호를 담당하는 경우 배제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