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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단체협약 상 운전자가 승무 중 고의가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조합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노조01254-6811997-07-31
• 행정해석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생들의 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교육감 등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노조-1082004-01-12
• 행정해석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노동조합에 고용되어 노동조합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위 청구인은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이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실업68430-3952000-05-08
• 행정해석

  의장이 도저히 회의진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 퇴장한 후 잔여조합원이 임시의장을 선출, 긴급동의의 발의로 조합장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하더라도 동 결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노조01254-13101994-10-06
• 행정해석

  노동조합법 제39조에 정한 사유외에 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해 회사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하다

  노조01254-212871989-12-23
• 행정해석

  1.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의원직 보유에 관계없이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2.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면 동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될 때까지는 조합장 자격이 상실된다

  노조1454-298101981-09-29
• 행정해석

  분할전 회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새로운 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됨으로써 분할전 회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당해 노동조합은 규약상의 조직범위 및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노조68107-3092001-03-16
• 행정해석

  노동조합은 비조합원인 자를 노동조합의 총무로 임명할 수 없다

  노조01254-52681989-04-11
• 행정해석

  지부장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지부장이 대의원을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부장이 대의원도 겸임한다는 점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인식한 상태에서 지부장을 선출하였다면 지부장의 대의원 자격은 부인할 수 없다

  노조01254-5182000-06-22
• 행정해석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인출 거부할 때의 처리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412019-11-01
•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생산직 사원으로 조직되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이 비조합원인 사무직에 대한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노조01254-7871993-07-05
•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업무를 조정하여 조직의 중복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는 아니한다

  노조01254-4832000-06-13
• 행정해석

  아파트 관리규정에 근로자의 정년이 58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한 경우라면 동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의 정년이 적용된다

  노동조합과-32012004-11-10
• 행정해석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하여 사용자가 파업불참 비조합원으로 하여금 대체승무 운행토록 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협력68140-141999-09-14
• 행정해석

  안전운행실천투쟁으로 인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이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과 동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간부 등은 민ㆍ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팀-13372008-12-10
• 행정해석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과-29752007-09-13
• 행정해석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ㆍ설득하거나 조합원의 이탈 방지 등을 위한 행위(소위 피켓팅)는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폭행ㆍ협박 등의 방법에 의하는 등 달리 위법요소가 없는 한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협력68140-781999-02-27
•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순수한 노동조합 내부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더라도 무급이 원칙이다

  노사관계법제과-15162010-12-20
•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조합원이 각 사업장을 순회하며 체류 또는 집회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용자와의 직접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협력681401997-11-08
• 행정해석

  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노조01254-1171199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