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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자가 소속 변경에 따른 급여 차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2) 사용자가…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6812019-0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및 업무 지시 불이행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무시간 중 개인행위, 거래처와 개인거래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나. ① 당사자 간에 여러 장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6722019-01-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회사의 2018. 8. 인건비가 매출액의 13%를 초과하여 회사는 매월 4,000만 원∼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 ② 사용자가 매장을 폐업하였음, ③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음…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5232019-01-14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 사실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를 ○○부장이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장은 해고권한이 있는 최종 인사권자가 아닌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한 점, ③ 정…각하충남2018부해5202019-0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원 소속으로 2년을 근무하다가 수급업체 소속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약 3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이어서 원 소속으로 2년을 근무하는 등 총 4년을 넘게 근무하였음, ② 근로자는 수급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6672019-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8. 8. 7. 면담 시 권고사직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한 사실이 있음, ② 근로자는 2018. 8.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는 차장의 제안을 수락하였을 뿐 달리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이의…기각서울2018부해26542019-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승무정지는 업무상 필요(교통사고 처리, 근로자의 교통사고 후유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해소,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따른 업무명령이라고 주장하나, ① ‘교통사고 처리’는 담당 팀장의 업무이며,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0072019-01-10비위행위
- 노동위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근로자에게 정해진 날에 출근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고가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던 병동으로 복직을 명한 점, ③ 부당해고로 인한 …각하전남2018부해4242019-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이 성립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412019-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만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후 3개월 단위로 반복 연장”,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라고 명시되어 있고,…기각부산2018부해4532019-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3년 8개월 동안 총 11회 병원진단서 26매를 위조한 행위, 6개월 동안 총 4회 의료비 지원을 중복 신청한 행위, 5년 동안 총 162회 간접치료비를 지원 신청한 행위, 2년 7개월 동안 총 4회 …기각서울2018부해26472019-01-09횡령/배임
- 노동위가. 언론사 편집 간부인 근로자들이 공정 보도를 훼손하였는지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공정 보도 훼손 및 회사 명예 실추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근로자1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6452019-01-09비위행위
- 노동위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7. 9. 12.부터 2018. 9. 1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심문회의 시 “계약기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외에 다른 합의가 있었던 것은…기각경기2018부해20092019-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공사 착공계 등 각종 서류에 근로자를 공사 현장소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②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급여명세서를 발급해 주었음, ③ 근로자에게 업무 보고를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6332019-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근로자와의 만남을 계속 시도했던 점, ② 근로자는 회사 부사장과 면담을 한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수차례 연락에도 “지금 전화를…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542019-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① 사용자와 새 주택관리업체 간에 2018. 11. 30. 자로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11. 30.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② 사용…각하전남2018부해4312019-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부당해고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이미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이 도과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각하충북2018부해2802019-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② 이 사고로 금고 1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등의 형사처분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기각강원2018부해2502019-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사용자2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2가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나. 사용자2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기각서울2018부해26492019-01-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