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확정되어 연차휴가수당으로 대체지급될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 산입한다근기68207-24221993-11-22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노사협의회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68120-4031993-11-19
- 행정해석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이 다른 경우 퇴직금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임금68207-7071993-11-17
- 행정해석골리아스크레인 및 지브크레인은 운전조작방법이 천정크레인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크레인 조정업무에 천정크레인 조정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안기68307-11241993-11-17
- 행정해석사업주의 모가 당해 사업주를 위하여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된다.재보68607-11271993-11-11
- 행정해석퇴직금차등제도를 한 사업장내에 둘 수 없으나 퇴직금 이외의 특별위로금지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23421993-11-08
- 행정해석안전관리기사의 미채용 이유 하나만으로 인건비 안전관리비가 100% 삭감될 수는 없을 것이다.건안68347-1941993-11-08
- 행정해석분할도급 시공한 집단에너지 시설공사의 사업은 도급사업장별로 공사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징수68630-7141993-11-05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제급여와 근로기준법상의 제보상은 그 성질이 같다고 본다근기68207-22901993-11-02
- 행정해석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임금68207-6711993-11-02
- 행정해석임기만료전에 새로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총회(대의원회)를 개최했음에도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새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총회의 소집 등을 할 수 있다노조01254-13701993-11-01
- 행정해석쟁의중에 있는 조합원은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재보68660-10791993-10-28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자격이 인정된다노조01254-13131993-10-23
- 행정해석출석조합원(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자는 임원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13071993-10-22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의 유니언 숍 협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노조01254-12601993-10-15
- 행정해석물리적으로 비조합원이나 제3자의 출입을 봉쇄하지 않았다면 호텔 로비에서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노사68140-3501993-10-14
- 행정해석중질유분해공장 부지조성공사의 사업은 일반건설로 분류한다징수68607-6651993-10-13
- 행정해석상인자치회에서 상가운영 관리사업을 하는 사업은 고층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에 적용된다징수68630-6531993-10-09
- 행정해석주전자 반제품을 연마할 때의 사업종류는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에 분류해야 한다징수68630-652199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