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자격이 인정된다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합원자격 인정여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의 종결을 근로자의 의사 또는 동의의 유ㆍ무에 따라 구분할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결(해고)과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결(퇴직)로 나눌 수 있는 바, 회사의 정관에 의한 당연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고용종속관계의 단절이라는 점에서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항 단서규정(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4호 라목 단서)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해고된 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임.

*1997.3.1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4호 라목 단서에 "해고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보다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