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이 다른 경우 퇴직금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차별_괴롭힘+5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사업내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금지하는 차별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규정이 하나의 사업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한 퇴직금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