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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2. 1. 선고 2016구합8103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10312018-02-0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9. 21. 선고 2016구합7323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232017-09-2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68897 판결 부당전보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88972016-05-26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3. 11. 선고 2015고정124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12432016-03-11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5. 11. 2. 선고 2014고단2892,2015고단759(병합) 판결 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2014고단2892,2015고단759(병합)2015-11-02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5구합3188 판결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판정취소2015구합31882015-06-2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누3080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1누308012012-07-12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나17151(본소),2007나17168(반소) 판결 임금등,손해배상(기)2007나17151(본소),2007나17168(반소)2008-01-11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11. 7. 선고 2001가합13212 판결 생활설계사지위존재획인등2001가합132122002-11-07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 취소2022구단6670울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2023구합50702청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급여 적용사업장에관한처분취소 청구의소2022구단7109울산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5. 28. 선고 2023고단2889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3고단28892024-05-2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4. 19. 선고 2019고정17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9고정1702022-04-19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229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22952021-08-12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4064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9가합4064492020-09-2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2020-01-1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구합1604 판결 사단법인A부당인사발령구제신청판정취소2018구합16042019-12-18대전지방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2016노10052017-01-26청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누46559 판결 부당대기발령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465592016-11-16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