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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합의서’에 따르면 사용자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준비시간을 조합활동 시간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332025-09-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신차 배정 배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차 배정은 회사 자산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용자의 경영상 행위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신차 배정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각부산2025부해5642025-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 내지 5는 근무협조 및 병가를 승인받고 실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고 병가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6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일부인정부산2025부해5662025-09-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사업장에는 최근 3년간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정년 이후 재고용된 사례는 9명 중…기각경기2025부해26452025-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계처리절차 위반’과 '시설의 물품 무단 반출로 인한 경위서 제출’, '시말서 제출 불응’으로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인정 (구제)경북2025부해5222025-08-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 측에 금품을 지급하는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금품을 받은 해당 노동조합 측이 스스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물 것이…초심유지중앙2025부노662025-08-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기각서울2025부해22812025-08-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운영하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인정 (구제)강원2025의결32025-08-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평가기간(1. 1.~12. 31.)의 1/2초과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N고과'를 적용을 받는 집행부 및 근로시간면제자 대하여 동일 직급(CL) 평…인정 (구제)전남2025공정32025-08-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연계취소와 중지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연계취소와 중지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아동학대 의심사건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서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연계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일부인정부산2025부해4992025-08-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임원의 퇴사 및 임기 만료 이후 선출된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최근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인정 (구제)인천2025의결12025-08-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제1호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각하경기2025부해22892025-08-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5. 4. 22. 배우자를 통해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한 후 10일의 재심신청 기간을 경과한 2025. 5. 3. 재심을 신청하였고, 근로자도 재심 심문회의에서 재심신청 기간 도과 사실을 자인하였으므…각하중앙2025부해748202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1) 징계사유근로자는 운전원으로서 경사로에서 차량의 사이드브레이크를 풀면 차량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적재함에 이○○이 있는 상태로 차량의 사이드브레…인정 (구제)부산2025부해4682025-08-0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2024년 근무평정 점수를 지난 4년의 평가결과에 비해 최대 40점에서 최소 18점까지 낮게 부여한 결과에 대해 근로자들이 지명파업(기간: 2024. 12. 10.~2025. 2. 24.)에…인정 (구제)전남2025부노362025-07-3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