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 위반 및 상해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2022고정409,462(병합)2022-11-23비위행위
- 법원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도급계약이 집합건물법상 결의 요건 미비로 무효임을 인정함. - 원고들의 본소 청구(부당이득반환 및 손해…2018가합51166(본소),2018가합51173(반소)2020-06-04기타
- 법원전보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및 협의 절차의 효력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97다18165,181721997-07-22전보/인사이동
- 법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2024가합1012762024-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