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합102287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8313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새마을금고법 제19조 제6항 피고 금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임금 청구 부분 쟁점: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의 인용 여 부. 판단: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재심 절차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징계 절차의 형식적 요건 준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시사 함. 또한,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더라도 인정된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해당 징계처분이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새마을금고와 같은 공익적 성격의 법인 임직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무 윤리와 신뢰 관계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파면과 같은 중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함.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 교육 시 감사에게 통보 없이 제3자에게 출석 서명을 하도록 지시한 행위 (1호). 새해예산안건 2중 장부 작성, 자체감사 시 가본으로 허위보고한 행위 (3호). 이사회에서 결의한 임금 인상률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고 허위보고한 행위 (4호). 수시감사 시 출입이 금지되어 봉인된 감사실 문을 열고 주요 문서를 반출한 행위 (5호).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 변상금 처리 문제 (2, 6호):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 됨. 업무와 관련성 없는 접대비 부정사용 및 과다 지출 행위 (7호):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새마을금고는 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임직원에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