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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6,728,7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2015가단56907(본소),2015가단238761(반소)2017-05-16무단결근/태만
- 법원수의사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해당 동물병원에서 수의사…2018가단51829962022-03-0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학원 직원의 횡령 및 명예훼손 주장과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학원장)의 피고(직원)에 대한 횡령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퇴…2016가단100646(본소),2016가단102994(반소)2017-07-05횡령/배임
- 법원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변동성과급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은행으로, 피고…2009구합473852010-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