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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 5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 …
2022고정1782022-10-19기타
법원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범위 및 중복 행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등은 F의 직원으로 근무 중 2014. 12. 31. 해고 통보를 받음. - 경…
2019나529332019-11-2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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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488,6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
2022나100862022-11-24기타
법원
임금체불 사건에서 임금 미지급의 불가피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미지급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3노5952013-11-29경영상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0. 11. 근로자 C을 해고함. - 피고는 20…
2020구합609872021-08-12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2015노11172016-08-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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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임금 등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 …
2017고단8702017-11-09비위행위
법원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과 미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추가 지급 퇴직금을 포함하여 총 7,284,3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16가소35192018-02-0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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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정상적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89가합10991989-06-2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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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호텔봉사료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
2019누586452020-0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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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 5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주시 소재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
2013고정18142013-11-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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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
2023고정6582023-07-0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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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동조합 지배·개입 행…
2019고단18932019-10-24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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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류 및 잡화 제조업 회사이며, 피고는 2018. 10. 20.부터…
2023나470912023-12-1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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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퇴직금 사전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은행과 특별퇴직금으로 변상금을 상환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확약서는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
2017가합17342018-07-1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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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보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
2020가합1026812021-05-13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11,245,8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
2018나2172019-05-29폭언/폭행
법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벌금 200,000원에 처해졌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
2019고정13802020-06-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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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의 소멸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범위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출근을 거부한 경우, 해고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는 복직명령 시점 이후…
2014나428462015-06-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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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징계, 임금 미지급 및 건강보험 미가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후 복직시킨 참가인들에 대한 전직 명령, 출근정지 징계, 건강보험 …
2008구합332802009-03-2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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