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가산보상금의 해석 및 위약벌로서의 성격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정상 출근 시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는 규정은 임금과 별도로 임금의 150%…
2007가합83472007-12-13비위행위
법원
부당 승무정지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260,7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5%…
2015가단2334242018-06-20전보/인사이동
법원
쟁의행위 기간 중 정근수당 지급 여부 판단 기준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근수당의 성격 결과 요약 -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정근수당은 지급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9. 12. 1. …
91다363071992-03-27무단결근/태만
법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사건에서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 소멸시효 기산점 및 중단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
2017나368062018-04-12수습해고
법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2024가합1012762024-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불성실한 근로 제공 시 임금 공제 가능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중 일부 인용하고, 2019. 12. 및 2020. 1.분 임금…
2020나690372022-08-18무단결근/태만
법원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
2014가합22252015-06-19업무능력부족
법원
사용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연소자 근로시간 초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로 벌금 1,000,000원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
2015고정24372015-10-30기타
노동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민법상의 사무 위임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6. 1. 사용자와 ‘업…
중앙2023부해10242023-09-18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기간제 근로자 성과상여금 차별 시정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근로에 대…
2008누339232009-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사용자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
2018고단5552018-09-12비위행위
법원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퇴직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2025고정1862025-06-10기타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
2018고정1872018-04-12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미이행, 근로조건기재 서면 미교부)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상가동 C에서 D편의점…
2023고정4632023-12-14기타
법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며,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
2020노24272021-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
2020고정8602021-04-14비위행위
법원
유성기업 노조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 1 내지 원고 104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2013가합1052014-09-26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기준: 부당한 단원평가 등급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8,763,1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2018나223042018-08-21수습해고
법원
부당 승무정지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590,0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
2015가단2334312018-06-20전보/인사이동
법원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2024고정352024-06-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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