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6. 20. 선고 2024고정3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23. 5. 16.부터 2023. 6. 30.까지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D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D은 주로 휴업기간 중 해고 및 산재처리 등에 관하여 문제 삼아 피고인을 진정하였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검토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무이며,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임.

- 비록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