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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
2015고정5572015-05-20기타
법원
택시운송업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 및 기간제 근로자 차별 처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정규직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 원고 H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지…
2012가합109242013-07-11수습해고
법원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총 11,520,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함. 사실…
2022나625672023-02-09수습해고
법원
최저임금 미달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미지급,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한 벌금형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2021고정3932021-08-19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및 정직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는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효력으로 각하됨. -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는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실제 근로시…
2019나1130462021-02-18기타
법원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중 29일분에 해당하는 4,625,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
2023나579462024-04-3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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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2021. 4. 28. L노동조…
2022구합694522023-07-14비위행위
법원
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D 주식회사는 중기·건설기계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2011…
2014가합54632017-02-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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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에게 2020. 7. 1.부터 복직일까지 월 2,4…
2021나20166052022-12-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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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임금 공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부당 공제된 임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 연말정산 환급액을 포함하여 총 3…
2018가단50804582019-04-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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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및 공격적 직장폐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무죄 판단은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함. - 피고인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2013도78962017-07-1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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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평택국제병원을 운영하고, 원고는 2010. 10. 18. 피고에 입사하여 …
2015가단19142015-07-2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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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됨.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 중 퇴직금…
2021고정1452022-05-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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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법인으로 B…
2016구합511392016-09-22기타
법원
부당 배치전환으로 인한 임금 차액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의 부당 배치전환으로 인한 임금 차액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함. - 원고 A의 기본급 인상률 적용에 따른 임금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2016가단426072017-11-1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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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연장종사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중 지정업체가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의무종사기간 연장 처분은 적법…
2016누584462017-01-19무단결근/태만
법원
운수회사 근로자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운수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것이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복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89누67921990-10-23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징계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감봉 및 해고 무효로 인한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2…
2020나241402021-07-22기타
법원
퇴직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임금 미지급 유죄, 퇴직금 미지급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2019고정12082020-02-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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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가구 제조업체 D의 대표자이며, 원고는 2015. 11. 30.경…
2017가합147682018-01-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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