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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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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29. 설립된 법무법인임. - C…
2017구합531872017-11-2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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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자주성 침해 우려 행위 및 규약 위반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노동조합법상 근로…
2018가합1088662019-09-2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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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학교 폐지인가처분 취소소송 확정 후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P대학교와 P대학교 부설 Q유치원을 운영하는 법인임. …
2018가합2044462019-07-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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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의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해당 여부 및 집시법상 사회적 불안 야기 우려 집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평화적…
89도15791990-11-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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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2나104202022-09-2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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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절차 위반, 증거 위법성,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1. 3. 순…
2016구합645872018-02-0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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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제명처분 취소 소송: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B대학교 제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B대학교 인문대학…
2016구합58882017-08-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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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및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동업 관련 세무기장료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액) 11,052,0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
2020가단571240(본소),2021가단2642(반소)2021-07-0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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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은 원고와 피고 간의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
2022가합725362023-10-1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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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개선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린 임원개선명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함. -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채무자…
2015카합4932015-11-2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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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 복귀 불가능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B역장으로 근무하…
2016가합1023592017-08-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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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의 불법 촬영 및 스토킹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
2024가단146562024-11-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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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13. 7. 1. 피고와 2013…
2017가합132082017-10-2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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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육아휴직 중 징계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임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해임처분 취소)는 인용되어 피고의 해임처…
2023구합559802024-08-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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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E대학교 비정년…
2015구합674892015-12-1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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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부결의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 부결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2. 6. 피고에 입사…
2022가합102232023-05-1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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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한의원 원장에 대한 위자료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간호조무사)의 피고(한의원 원장)에 대한 위자료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와 C은 2013. 1…
2016가합224662016-11-1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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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
2012구합592012-05-1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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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직원 징계 해고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SRT)의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들(직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
2018구합553882021-03-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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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성희롱·성폭력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일부 수정 및 추가 판단을 통해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
2024누2162024-11-2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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