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6구합64587 판결 정직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8-02-07 | 2016구합6458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욕설 징계상습 폭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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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절차 위반, 증거 위법성,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12. 1.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14. 7. 17.부터 2015. 11. 10.까지 시흥경찰서 B파출소 순찰팀원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5. 11. 16.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함.

- 징계위원회는 2015. 11. 20.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의결을 함.

- 회사는 2015. 12. 26.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3. 11. 이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미송부) 주장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5항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함. 다만, 징계혐의자가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한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이유서 사본을 교부하였고, 해당 징계이유서에는 징계사유와 근거 법령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심의 전에 징계이유서를 교부받아 답변서를 준비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음.

- 따라서 근로자가 방어권을 준비하거나 행사함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징계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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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구합64587 정직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기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경은 피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3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0. 12. 1. 경장으로 승진하였고, 2014. 7. 17.부터 2015. 11. 10.까지 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찰팀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 11. 11.부터 시흥경찰서 C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5. 11. 16. '원고가 위 B파출소 순찰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기재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흥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을 제54호증), 징계위원회는 2015. 11. 20.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다(을 제57, 58호증). <table_bc id="2_1" src="20210507/8a008ef239be5afe_table_1.jpg" width="1323" height="863" x_position="164" y_position="929" /> <table_bc id="3_1" src="20210507/d9b1ba700393e508_table_1.jpg" width="1322" height="1666" x_position="164" y_position="123" /> <table_bc id="4_1" src="20210507/875995549b3ba412_table_1.jpg" width="1322" height="1666" x_position="164" y_position="123" /> <table_bc id="5_1" src="20210507/bcb77c22c46f9847_table_1.jpg" width="1323" height="492" x_position="164" y_position="123" /> 다. 위 징계의결에 따라 피고는 2015.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3. 11. 원고의 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갑 제2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4, 57, 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5항에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전에 원고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함에 지장을 받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 조항에서 정한 경찰공무원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이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거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감 찰첩보고고서, 적발경위서, 변조된 진술조서, 위법하게 수집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시흥경찰서 V은 처음부터 원고를 표적으로 삼아 허위의 적발경위서(을 제6호증), '"작성자란"과 "결재자"란이 공란인 감찰첩보 보고서(을 제3호증) 등을 작성하는 등의 불법 감찰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감찰첩보 보고서(을 제3호증)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고, W, X, Y에 대한 각 진술조서(을 제19 내지 21호증)는 위 V이 볼펜으로 가필하는 등으로 사후에 내용을 변조한 서류들이다. 나) B파출소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인권보호 및 시설관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징계처분 증거)를 목적으로 사용· 제공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위 개인정보호법 조항을 위반하여 위 CCTV 영상(을 제28호증)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후,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였다. 3)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은행에 다녀오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제1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근무태만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제2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여자 동료들에게 직접적인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제3징계사유 부분은 신임 경찰관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또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4)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약 1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성실성을 인정받아 12번의 표창과 4번의 장려상을 받은 점, 이 사건의 비위행위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징계절차 위반 주장[위 가.의 1)]에 관한 판단 1)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5항 본문은 '경찰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경찰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혐의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case_cite ref="대법원/92누17426">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case_cite>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2015. 11. 16.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고, 징계위원회가 2015. 11. 20. 원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음은 앞의 1.의 나.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을 제54 내지 56호증, 을 제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5. 11. 16.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을 제54호증 중 8면)와 함께 '징계이유'라는 제목의 문서(을 제54호증 중 9 내지 14면, 이하 '이 사건 징계이유서'라 한다)를 송부하였고, 위징계이유서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그 근거법령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5. 11. 16. 피고의 청문감사실 담당자 경위 Z로부터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이 사건 징계이유서 사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제56호증), ③ 원고가 2015. 11. 20.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에 출석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의 의견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별다른 이의 없이 '위 징계사유 기재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제59호증)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면서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징계이유서 사본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5항 본문에 규정된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 징계이유서가 '징계 의결 요구서 사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징계위원회 심의 전에 이 사건 징계사유가 기재된 이 사건 징계이유서를 교부받았고 위 징계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그에 관한 답변서를 준비한 이상,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원고가 방어권을 준비하거나 행사함에 지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위법한 증거수집 주장[위 가.의 2)]에 관한 판단 1) 표적감찰 목적 증거조작, 진술조서 변조 등 주장 부분 가)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은 '공문서의 진정추정에 관하여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증거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성립의 진정은 부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case_cite ref="대법원/84누786">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786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을 제3호증,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감찰첩보 보고서(을 제3호증), Y, W, X에 대한각 진술조서(을 제19 내지 21호증)는 그 각 문서의 작성자, 기재 방식과 취지에 비추어 시흥경찰서 청문감사실 담당자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한편, 을 제19,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을 제19 내지 21호증(각 진술조서)에 일부 필기구로 가필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3,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Y, W, X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증인 Y, W, X은 모두 이 법정에서 '진술자들인 증인들이 직접 위 각 진술조서에 간인 및 자필 서명을 하였고, 위 각 진술조서에는 작성 당시 증인들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위 각 진술조서(을 제19 내지 21호증) 중 일부 필기구로 가필된 부분은 담당조사관이었던 V이 진술자들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술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재한 것으로 보 이고(증인 W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참조), 이 법원의 위 각 진술조서에 대한 원본 확인결과 연필로 가필된 부분 외에 위 각 진술조서에 변조되었다고 볼만한 흔적이 없는 점, 3 을 제6호증(적발경위서)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각 진술조서가 변조되었다거나 V이 원고에 대한 표적 감찰을 목적으로 위 을 제6호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들을 수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CCTV 영상 위법 확보 주장 부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 감찰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감찰관은 증거품 및 자료 제출의 요구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3, 8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시흥경찰서 청문감사 담당자는 2015. 7. 31. 및 2015. 9. 30. 각각 '원고가 신고출동 업무 등에 관한 근무태만, 선후배, 신임 순경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첩보가 있다'는 내용의 감 찰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흥경찰서장을 통해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 사실, ② 원고와 같은 팀 소속 경찰관 중 한명이 '2015. 10. 19. 및 같은 달 25. 원고가 근무시간에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들'을 청문감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위 청문감사 담당자는 2015. 11, 4. 원고가 파출소내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한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감찰규칙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시흥경찰서 B파출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다)을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흥경찰서 청문감사 담당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감찰칩 보 비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CCTV 녹화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열람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청문감사 담당자가 이 사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위 가.의 3)]에 관한 판단 1) 제1징계사유(상습 근무 태만) 부분 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는 제1항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이법및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6 내지 24호증, 을 제27, 28호증, 을 제4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Y, W, X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제1징계사유 1) 기재와 같이 2015. 9. 9. 절도사건 112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신임 순경 E에게 절도사건을 처리케 하고, 2015. 10. 14. 절도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신임순경 F에게 피해자 진술서를 받아오게 한 사실, ② 순찰근무는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활동으로서 우범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에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원고가 제1징계사유 2) 기재와 같이 2015. 9. 18.부터 2015. 10. 26.까지 사이에 112 순찰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17회에 걸쳐 인적이 드물고 사고발생 우려가 적은 외곽도로인 시흥시 G의 'H' 건너편 도로 등에 112순찰차를 정차 한 후, 순찰차 내에서 휴대폰 게임을 한 사실, ③ 원고가 제1징계사유 3), 4) 기재와 같이 2015. 10. 24. 112순찰근무 지정을 받은 시간중 1시간 동안 112순찰 근무를 하지 않고 파출소 내에 대기하였고, 2015. 9. 9.부터 2015. 10. 23.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112순찰근무 중 운전담당으로 지정받고도, 112 순찰근무 중 승무담당으로 지정받은 후배직원 순경 J 등에게 112순찰차를 운전시킨 사실, ④ 원고가 제1징계사유 5) 기재와 같이 2015. 8. 20.부터 2015. 10. 23.까지 사이에 도보순찰근무 지정을 받은 시간에 관내 주택가 우범지역이 아닌 시흥시 AA의 K성당 벤치에 앉아 휴대폰으로 게임을 한 사실, ⑤ 원고가 제1징계사유 6) 내지 14) 기재와 같이 2015. 9. 25. 도보순찰근무 지정을 받은 시간에 시흥시 L에 있는 M은행에서 30분간 개인 대출 상담을 받았고, 2015. 10. 17.부터 2015. 10. 30.까지 8회에 걸쳐 도보순찰근무 또는 파출소상황근무 지정을 받은 시간대에 파출소 내에서 잠을 자거나 휴대폰 게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1항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3징계사유(여성비하·폄하, 욕설·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 부분 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47472">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9, 10호증, 을 제17 내지 22호증, 을 제26, 29호증, 을 제39, 40호증의 각 기재, 증인 W, X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동료 경찰관들과의 회식이나 점심식사를 하는 과정 또는 파출소내 근무, 112순찰 근무 등을 하는 과정에서 9회에 걸쳐 동료 여경들에게 제2징계사유 1) 내지 9) 기재와 같이 "내가 수사과 있을때 여경들이 도우미를 불러 놀았다, 선택은 니가 하는 거야", "씨발, 너 일은 하지 않고 아양만 떠는 거 경찰서에 다 알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② 원고가 2015. 8. 20.부터 2015. 10. 27.까지 제3회에 걸쳐 후배 경찰관들에게 제3징계사유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씨발", "새끼야"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후배 여성 경찰관들에게 여성을 비하하거나 폄하하고, 후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경찰의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여 경찰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아울러 원고본인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유지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위 가.의 4)]에 관한 판단 1)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두10895">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 2. 29. 경찰청예규 제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1]은, 성실의무위반(내 부결속 저해행위), 복종의무위반(기타) 및 품위유지의무위반(기티)에 있어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112순찰 등의 경찰관으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하고, 후배 여자 경찰관에게 반복적으로 여성비하.폄하 발언을 하거나 후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가 과실로 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정직 2개월)이 위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뉘우치는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정직 2개월)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