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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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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징계 및 보직해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징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용인시 지방공무원으로, 2018년 4월경 같은…
2018구합732402019-12-1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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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용역계약 해지 시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 정산금 31,462,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약정 손해배상금)와 피고의 반…
2016가합531374(본소),2017가합575043(반소)2018-01-1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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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무국장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1조에 의하여 중증장…
2018가합371092019-10-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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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구두 갱신된 촉탁계약에 대한 해고 무효) 및 예비적 청구(갱신 기대권 침해 또는 부당해고 무효)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등은…
2015가합445362016-05-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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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 여부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20. 2. 1. 피고에 …
2020가합15312021-11-1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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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되었음.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피고 및 참가인들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들을 포함한 …
2014누581902015-04-2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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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하자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부터 2018.…
2019구합603872020-04-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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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1. 9. 9.과 같은 해 9. 16. 원고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에 관한 재심판정 부…
2012구합207552013-05-1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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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7. 피고 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함. - 2019. 4. 4. 회식 자…
2019가합5405152020-04-2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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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31,095,4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함. - 원고의 …
2013나63992015-09-03수습해고
법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C(3)의 소 중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준임금 및 복리후생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2021가합153932023-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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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누509202017-09-07기타
법원
이사장 자금 집행 행위의 정관 및 시행세칙 위반 여부 및 회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
2018가합545332018-12-0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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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원 신규채용으로 인한 계약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강남구청)의 신규채용이 참가인들의 계약갱신기대권을 침해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피고(강남구청)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
2014누556412015-02-06수습해고
법원
징계 재심 절차에서의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은 재심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
2021가합130552022-09-22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관계 종료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
2015가합235882016-12-0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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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등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배상금 131,899,6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23가합1002642024-09-24기타
법원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4년…
2015고합90,2015고합106(병합)2015-10-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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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5,074,989원 및…
2022가합1006892024-02-1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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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참가인 회사)의 C 자재과 통제그룹 차체 자재통제 담당자이자 간부사원…
2017구합1007192017-09-2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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