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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퇴직 시 작성된 확약서의 부제소 합의 효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1. 19. 권고사직됨. - 피…
2017가합127472018-06-2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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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주장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
2014구합183742015-04-3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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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조건 및 취소 사유의 해석 결과 요약 - 원고 A, B, C은 피고 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원고 D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벤처기…
2018가합4099602020-07-2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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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과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며,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음. - 다만,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303,651…
2013가단2259072014-07-2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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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유무 결과 요약 - 원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2020구합9172021-05-1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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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
2023구합662023-06-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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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의 복직 명령으로 인해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임금상당액 지급…
2016구합689152017-09-2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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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직원의 고객 정보 유출 및 업무상 배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취득·사용),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0,0…
2013고정28462013-11-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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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근로자의 내근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 및 해고 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번역, 통역, 소프트웨어 개…
2019가합4070772020-08-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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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의사 철회 후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출판 및 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8. 1. 3.…
2019구합38102019-12-1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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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4. 2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12. …
2021구단518772021-08-1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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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다른 징계절차 운영 합의의 효력 및 단체협약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인사위원회 구성이 노사 동수로, 위원장이 결정권을…
94다218181995-02-1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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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철회 후 원직복직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2019구합626112019-11-2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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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의원면직이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권고사직서 제출은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하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
2021나690492022-12-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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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 2. 24.경부터 D이 경영하는 E에 입사하여 근무함. - 피고인…
2013고단4402013-09-0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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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와 전(前) 경비원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경비업체)가 피고(전 경비원)의 책임으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
2016가단65862017-03-09업무능력부족
법원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에 따른 추가 급여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6개월분 급여 청구, 추가 급여 청구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2017가합1222017-08-3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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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죄 병합 심리 및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5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 피고인 A에 대한 2018. 12.…
2020노1073,2021년176(병합)2022-01-2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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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합의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중 기존 정산금 부분은…
2020나20448182021-10-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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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자책임 및 보호의무 위반 인정,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공동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2017가합615692019-02-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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