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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6부해7562007-0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사직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3. 1월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초심유지중앙2023부해8172023-08-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이미 표○용 전무에게서 해고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는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하여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 이후 근로자가 대표…기각경기2023부해9232023-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합의로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1. 28.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락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1. 29. 사용자에게 징계해고 통지서를 교부받…기각경기2024부해9582024-05-0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① 회사 전 대표가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사정이 있음, ② 근로자가 회사 전 대표의 임금 수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가 회사 전 대표의 급여 수령을 방임한…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5042020-07-24횡령/배임
- 법원
- 법원직장 동료 및 거래처와의 금전거래, 업무해태를 이유로 한 해고 및 권고사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D에 대한 권고사직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2013나47578,2013나47585(병합)2015-04-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직서, 권고사직 동의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면담을 사용자가 먼저 실시한 점, 근로자는 면담에서 …인정 (구제)울산2021부해922021-07-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