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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수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나, 징계부가금 4배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5구합223852018-09-0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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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직장 내 성희롱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양정 적정 여부 판단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사…
2019누437662019-10-17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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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 시험문제 유출 및 금품수수 관련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4. 1. 교사로 임용되어…
2014구합8252015-06-2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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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사 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B초등학…
2013구합5472014-06-1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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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사립학교 임용비리 개입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임용비리에 개입한 교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교육공무…
2017구합108832017-11-1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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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금품 수수 및 부당 영리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금품 수수 및 부당 영리 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구합22602012-08-1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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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5. 신규교사로 임용되…
2019구합706442020-06-1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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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H대학교 상…
2024누559302025-09-0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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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
2018구합774322019-07-1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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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수업 중 부적절한 이미지 노출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교사의 수업 중 부적절한 이미지 노출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
2017구합876092018-06-2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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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대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법원은 D대 교원인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2020구합590002023-08-1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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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무단 국외여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교수로, 2022.…
2022구합766892023-05-1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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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따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
2018구합810662019-10-3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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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획처장의 채용공고 관리·감독 소홀 및 채용요건 위반 평가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대학교 기획처장인 원고가 교원 채용공고의 내용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재하며, 채용요건에 반하…
2023구합711622024-07-2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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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은 …
2020구합707622021-07-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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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수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대학교 H과 전임강사로 임…
2018구합875452019-11-1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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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
2018구합882722019-04-1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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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원장으로 재직 중,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2022구합1057872023-11-2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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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 유치원에 신규 …
2023구합750282024-11-14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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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병가 신청 반려 및 무단지각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9. 교감에게 2019. 7. 1.자 진단서 사…
2022누506572023-02-0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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