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어로작업 등 선박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산재예방정책과-1422012-01-10
- 행정해석재해근로자의 산재처리시 소속사업장 여부 질의적용6402-7782003-11-07
- 행정해석가설화장실, 보안등의 설치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건안68347-2221993-12-16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보험요율적용은 총공사단위로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종류요율을 적용한다징수68607-1451995-03-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세를 비롯한 모든 채권 압류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우선지급할 수 있다근기01254-110061987-07-09
- 행정해석하나의 건설공사에서 일반건설(갑)과 중건설공사가 복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종류에 따라 나머지 공사도 적용되어야 한다산안(건안)68307-5862000-07-04
- 행정해석건설 현장에 투입된 안전감시단이 현장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안전관리(감독)업무만을 행한다면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36062011-08-10
- 행정해석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증축공사와 외벽 및 테라스 확장 등의 공사는 별도의 공사로 봐야 한다보험적용부-27032012-04-17
- 행정해석도로 확ㆍ포장공사 현장의 우회도로 교통통제를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건안68307-1311994-05-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컨베이어 안전검사기준 개정 요청산업안전기준과-5422021-08-30
- 행정해석공법 변경 시 절차 관련산업안전과-22712020-05-2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는 어느 범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산안(건안)68307-1181997-02-21
- 행정해석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인의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제외된다건안68307-801994-04-19
- 행정해석1990년도에 이월된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면 당연적용제외 사업장이므로 재해발생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징수32520-35381990-03-12
- 행정해석하도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을 준 업체의 일괄적용범위에는 제외되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일괄적용에는 포함된다징수1458.4-1984-01-16
- 행정해석기술지도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도 공사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18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