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계열사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퇴직절차를 마치고 모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근기68207-12201996-09-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의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설치, 난간 등 구체적인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산안(건안)68307-6641996-09-09
- 행정해석소멸시효란 어떠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요양0509-4981996-09-04
- 행정해석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산업재해발생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안정68300-7371996-09-04
- 행정해석희망퇴직자 모집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실업68430-551996-09-04
- 행정해석해고시에 지급한 퇴직금 등을 복직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할 수 없다임금68207-4281996-09-02
- 행정해석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레미콘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조01254-9021996-08-31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5명 이상인 경우 별도 적용한다적용6402-4121996-08-30
- 행정해석고충처리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이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된다노사68130-2681996-08-29
- 행정해석업무상재해라 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요양0509-4801996-08-28
- 행정해석서울본점에서 부산, 광주 등에 사업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업소 잘못으로 인하여 문책을 받을 경우 본사와 사업소와의 처벌관계고관 68440-4831996-08-2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처리위원은 동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여야 한다노사68130-2641996-08-23
- 행정해석쟁의행위 성립여부협력58140-2281996-08-08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모두를 적용하고 있으며 어느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른다산안(건안)68308-5391996-08-05
- 행정해석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토록 되어 있으므로 화학제품을 담은 각각의 포장에 부착하여야 한다환경68343-3021996-08-0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경력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산안(건안)68308-5311996-08-02
- 행정해석예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하고, 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실업68430-27199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