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모두를 적용하고 있으며 어느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른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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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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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모두를 적용하고 있으며, 어느것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내용 및 조건, 작업실태, 공정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