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5명 이상인 경우 별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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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험은 사업 단위로 적용하는지 혹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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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5명 이상인 경우 별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지역본부 질의와 같이 밀가루운송계약을 맺어 밀가루만 각 유통센터에 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한다면 화물자동차에 의한 물품운반이 주된 사업이므로 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에 해당되며, 동 사업단의 서울지점이 본사와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하여 영업과 경리업무를 수행한다면 사업종류 905 기타의 각종사업, 사업세목 90508 각급 사무소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