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환원의 경우 개인별 헤드폰 청취음의 노출시간은 지속적이기 보다는 수화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환경68342-3801996-10-23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란 임금협정서 제2조 제1항의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을 말하므로 기본급(8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10-14001996-10-21
- 행정해석실업급여 업무를 관할하지 않는 사무소에서 수급자격자에게 직업훈련을 지시하였을 경우 훈련지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실업68430-781996-10-18
- 행정해석청소대행업체의 3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종별로 차등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임금68207-5141996-10-15
- 행정해석도급건설업체의 재해율은 도급인에게서 발생한 재해자수에 그의 수급인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더하여 계산한다산안(건안)68307-7651996-10-1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리프트에 반드시 전담운전원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장치만을 생산, 판매하는 자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다산안(건안)68307-7561996-10-11
- 행정해석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96다100271996-10-11
- 행정해석근로의 단절없이 고용형태만 변경되어 동일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하고있는경우의 피보험자격 상실여부고운68430-4491996-10-07
- 행정해석리프트용 무선호출기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7351996-10-07
- 행정해석대체근로 제한기간협력68140-3621996-10-07
- 행정해석병역특례병으로 근무하다 의무고용기간 종료로 의원면직된 자의 수급자격 여부실업68430-721996-10-05
- 행정해석육아휴직장려금지원대상기간설정고보68430-8881996-09-25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가 해당되며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7071996-09-24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업무의 종류, 근로조건, 근로형태 등이 승인 당시의 요건과 동일하다면 최초승인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다근기68207-12691996-09-23
- 행정해석도급인인 사업주는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물론 하수급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조치도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1-6931996-09-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시 서약서 징구여부 등은 인정된다.실업68430-641996-09-16
- 행정해석요통 또는 요부염좌로 요양신청을 하였을 경우 업무상질병 인정여부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요양0509-520199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