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통 또는 요부염좌로 요양신청을 하였을 경우 업무상질병 인정여부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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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요통 또는 요부염좌로 요양신청을 하였을 경우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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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각 사례에 대한 본부 자문의 및 전문심사위원의 소견은 기존질환인 퇴행성관절염 및 요부팽윤으로서 동 상병만으로는 업무상질병으로 볼 수 없으나 요통의 재해사실이 뚜렷하면 요부염좌에 해당된다는 소견임.
요통 또는 요부염좌로 요양신청을 하였을 경우 업무상질병 인정여부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경우는 요양(요통 또는 요부염좌의 경우는 장기간 요양할 수 없다는 소견임)후 증상고정여부에 따라 치료종결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