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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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부도로 인한 승계시공 공사는 연속성으로 보아 원 계약자의 최초 계약일자를 적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3771997-05-26
- 행정해석공무원의 쟁의행위 제한협력68140-2041997-05-2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 질의근기 68207-681199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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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하다임금68207-2871997-05-21
- 행정해석취업 중 허위로 실업신고를 한 자는 부정수급에 해당된다.실업68430-1121997-05-21
- 행정해석지방공사 의료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된다근기68207-6651997-05-21
- 행정해석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임금 682072871997-05-21
- 행정해석계속근로년수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다근기68207-6491997-05-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새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의 규정에 의하므로 그 임기는 보장된다노사68107-1221997-05-15
- 행정해석환자수용 시설, 입원환자를 위한 급식시설 및 치료를 위한 입원 등 환자관리 업무시설에서는 의 쟁의행위가 금지됨된다.협력68140-1971997-05-07
- 행정해석공기조정시설, 열기공급시설, 급ㆍ배수시설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의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협력68140-1791997-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