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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신중년 재도약 희망 사업 근로자로 선정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포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근로포기서에 서명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당일 내부결재를 통해 이를 수리한 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612020-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이 규정되어 있음,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수습사원 평가 기준 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음, ③ 근로계약서와 수습사원 평가 기준 서약서에 본채용 거부에 관한 내…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9552020-10-19수습해고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단원으로서 사용자의 자가격리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782020-10-12비위행위
- 노동위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일용직 근로계약서’이며, 취업 장소는 ‘평택 신세계 이마트 현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임금은 ‘출근일에 일급을 지급…기각경기2020부해12072020-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2020. 6. 19. 근로자와 면담하여 1인1차제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2인1차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승무변경 지시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단체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불이…기각서울2020부해22292020-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거로 합의해지의 형식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켰으나 근로자는 사용자 등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후에 사직의 의사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412020-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의 취업규칙에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최대 3개월로 규정되어 있고, 휴직자가 휴직기간 내에 복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092020-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거나 주방장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음, ② 근로자가 주방장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기각서울2020부해22122020-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0. 1. 31. 일신상의 이유를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내부 절차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초심유지중앙2020부해8992020-10-06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취업규칙 정년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취업규칙은 근로자를 포함한 회사 전 직원에게 적용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만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거나 정년을 연장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362020-10-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타이어 교체 요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열쇠를 반납하고 귀가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거부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단체협약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182020-10-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영업직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결원으로 인하여 생산기술실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로 배치되는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5182020-10-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문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니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기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132020-09-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의 징계는 취업규칙 등이 아닌 단체협약 제26조(징계)의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징계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존재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통지서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인정 (구제)전남2020부해3932020-09-29비위행위
- 노동위① 센터장이 해고의 발언을 하였는지 불명확한 점, ② 센터장이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 중에 센터장에게 해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해고를 추인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9162020-09-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 내 객관적인 인사평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해고이전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징계나 서면 경고를 한 적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초심유지중앙2020부해9482020-09-28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