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란협력 68140-4311997-11-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준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는 법상의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달리하고 그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ㆍ정산처리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7181997-11-10
- 행정해석보장성보험 가입 가능여부임금 32240-6251997-11-08
- 행정해석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근로자의 보장성보험의 지원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다임금32240-6251997-11-08
- 행정해석학교 육성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학교 육성회이다근기68207-15031997-11-06
- 행정해석경고표지 부착대상 용기의 최소단위환경68343-3751997-11-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인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의 의의고관 68460-5361997-11-03
- 행정해석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쟁의행위기간 이전부터 사용하여 온 기왕의 일용근로자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협력68140-4231997-10-28
- 행정해석수출품에 대해서는 MSDS 작성 및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환경68343-3591997-10-22
- 행정해석본조 간부는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07-2771997-10-22
- 행정해석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ㆍ인사권, 복무ㆍ근태관리권 등을 토대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노사68107-2781997-10-22
- 행정해석해외투자법인 소속 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114351997-10-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수급자격자가 해외소재 외국법인에 취직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실업68430-2831997-10-15
- 행정해석외국은행 서울지점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협력68140-3401997-10-09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일부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도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지 여부노조02154-8211997-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