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관68400-2191998-04-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사를 진행하던중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B사)가 계약의무를 승계하였다면 연대보증사(B사)의 공사금액은 당초 계약의무자(A사)의 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1701998-04-03
- 행정해석1년 이상 계약으로 채용된 조리종사원의 방학 중 근로중단 기간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6081998-03-31
- 행정해석경영상해고 관련 업무처리 요령근기68201-5861998-03-28
- 행정해석추가로 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추가로 보완ㆍ제출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551998-03-2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간혈적이고 불규칙적으로 파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는 직장폐쇄도 유지와 철회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협력68140-1031998-03-26
- 행정해석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이월정산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471998-03-24
- 행정해석낙하물 방지망 설치분에 대해서는 고시개정 이후 설치분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371998-03-20
- 행정해석다른 법률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신규채용을 하였다면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근기68207-5081998-03-19
- 행정해석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 주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된다근기68207-5071998-03-19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 사업장이 폐업되어 사실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일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이직일)로 보아야 한다실업68430-841998-03-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부당해고라 주장하는 해고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가능 여부안정68307-2001998-03-12
- 행정해석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정당하지 못하다협력68140-87199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