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정당하지 못하다

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 경우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당해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나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그 자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는 바,

노동위원회가 동법 제2조 제5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당사자에게 자주적 교섭진행을 권고하는 등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었다면 이는 동법 제45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사용자측이 교섭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기간동안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교섭을 해태하여 동법 제81조 제3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이는 동법 제45조 제2항(조정 전치)(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위반이라 할 수 있으며, 쟁의행위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동법 제41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등의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