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군지원 차량에 의한 자재운반중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노법무29021975-02-27
- 행정해석출근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40441974-03-27
- 행정해석하도급업체가 파업중인 경우 다른 하도급자에게 업무를 대체시킬 수 없다노정노1452.5-11091966-03-14
- 행정해석출근중 길에서 넘어져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1861994-02-17
- 행정해석야유회 행사중 상병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32546-186751991-12-26
- 행정해석임기만료된 임원이라도 새임원선출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진행은 가능하다노조01254-129261990-09-14
- 행정해석업무용 차량에 편승하여 퇴근하던중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174681987-11-04
- 행정해석청소원이 휴무일에 작업준비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01254-614161985-04-02
- 행정해석업무상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보상1455.6-86081977-05-06
- 행정해석업무수행중 대퇴골 부상으로 인한 시력장해는 업무상 재해라 보기 어렵다보상1455.6-17881976-04-26
- 행정해석화물트럭 조수가 주임무 외의 화물하차 작업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2481974-01-31
- 행정해석전쟁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급성정신병은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있다보상47391972-05-02
- 행정해석퇴사 후 속립성 폐결핵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49911970-01-01
- 행정해석기숙사내에서 출근 전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91721970-01-01
- 행정해석그룹사 내 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퇴직연금복지과-4252021-01-2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퇴직연금복지과-3612021-01-19
- 행정해석‘보험모집인’의 전화통신 보험 판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582009-12-17
- 행정해석중식시간에 자의적인 축구시합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3771994-04-08
- 행정해석작업대기 시간에 장기를 두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재보68607-8521993-08-27
- 행정해석쟁의행위 중 현수막을 설치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32540-152621987-09-19